방명록
  1. 123 2019.10.02 07:17  수정/삭제 댓글쓰기

    17.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다른 경우, 어떤 게 기준?

    등기접수일자가 기준이 된다.


    ** 부연 **

    민법 제186조 (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.

    참고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(대법원 1982.9.14. 선고 81다카923 판결).



    18.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

    법원에서 가등기 권리자에게 최고했을 때 담보가등기라고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, 순위불문 매각으로 소멸함.

    만약,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고 신고를 하거나,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으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됨.




    19. 가등기 권리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
   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.

    => 추가 조사 필요함.



    20.

  2. 바우길 2018.04.12 01:13  수정/삭제 댓글쓰기

    멋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.
    바우길 기획팀장입니다.

    • BlogIcon ☆ 빠라빠라  ☆ 2018.04.12 22:17 신고  수정/삭제

      안녕하세요.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글 중에 이런 저런 불평도 많은데 바우길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